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랑 집에서 술 마시다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바로 나가서 신고했고 저는 특수강간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냥 휴대폰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흉기가 되나요? 이게 특수강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강간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본래 용도가 무엇이든,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줄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휴대폰 모서리로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아예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호소할 단계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덧붙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