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넘겨서 찍다가 안에 있던 분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로 신고당했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같은 걸로 걸려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감옥 가나요? 아니면 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막연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