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상황인데요.. 같은 부서는 아니고 타 부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 먹고 각자 숙소로 들어갔다가 마무리할 업무 얘기가 좀 남아서 제가 그 직원 방으로 건너 갔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어쩌다가 스킨십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받아주는 듯하더니 저더러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나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단둘이 방에 있었고 분위기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 특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머지않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현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져 수사 및 사내 징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대응 전략 세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