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전에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평소보다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제가 술만 마시면 좀 달라져서… 평소라면 안 그랬을 텐데 실수를 했습니다.
술이 좀 깨면 집에 가려고 공원에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좀 짧은 치마를 입어서 순간적으로 흥분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그분을 보며 자위 행위를 했습니다.
어두워서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소리를 엄청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설마 처벌받을까요?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건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를 보시고 다소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하지만 공연음란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맞춤형 전략은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