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친한 분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 선생님도 오셨어요. 들떴는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이제 2차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손목을 잡아끌었는데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다음날 가니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설마 제 교직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만큼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감봉·강등 등의 징계가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조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선처로,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며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