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 출근길 버스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분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갔는데…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몰래 치마 안쪽을 찍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랑 무슨 말을 하더니 저한테 오셔서 따지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사이에 휴대폰을 뺏기고 찍은 영상을 들켰습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붙잡혀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제가 이런 일에 엮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가 제가 공무원이라서 혹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큰일납니다..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경찰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사실상 직장에 해당 혐의가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징계를 함께 고려한 대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기소유예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성범죄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온다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텐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까다로우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계를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