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가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데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명해도 이미 고소가 들어가서 출석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렇게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인 호소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 CCTV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목격자의 증언 등의 여러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만큼 선처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무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즉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