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도움 받고 싶어서 남깁니다…
몇 달 전에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에서 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한 날이 있는데 그날 미쳤었는지 정신이 혹해서…
그리고 며칠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직원분이 그 카메라를 발견해서 보안팀에 바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걸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린 적은 없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화장실불법촬영 사안은 촬영만 해도 문제이지만, 카메라를 설치까지 했다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여죄나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재범률이 높아 실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몰래카메라설치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합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양형 사유들을 분석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실형을 면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