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고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여성분이랑 친해졌습니다.
그분이 남자를 만나온 건 알지만 제가 착각할 정도로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고요.
그날은 단 둘이만 술을 마시게 됐고 저는 당연히 썸을 타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술기운이 올라와 잠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허리를 끌어안고 뽀뽀를 했어요.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에게 여자랑 만나는 걸 남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에는 이성보다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무혐의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동성성추행 사안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소수자이신데 고소를 당하여 아웃팅을 당할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웃팅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