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담사례
[수원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디지털성범죄 무혐의희망] 미성년자 음행강요 나체사진 요구로 입건된 의뢰인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랑 대화하다가 그 아이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부모님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바로 대화방을 나가서 사진을 받지는 못했는데 결국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쪽 증거가 다 있어서 제 휴대폰은 압수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포렌식 안 할까요? 조사받다가 갑자기 압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내역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관의 재량이기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추가 혐의가 의심되면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폰 압수 여부가 아니라 아청물 제작 미수 및 음행강요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데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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