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클럽에서 생긴 일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려다가 앞에 있던 여자분 허리를 잠시 손으로 짚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술도 취했고 제 잘못이 있는 건 알지만 정말 스치듯 잠깐이었거든요. 일단 조사받고 사과드리려고 합의하자고 연락했는데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릅니다. 몇백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그건 좀 어렵다고 하니 갑자기 그분 친구라는 남자가 전화해서 험한 소리를 하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제 잘못에 비해 합의금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합의 안 하면 전과자가 될까 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을 보니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신체 접촉이 짧은 데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꼭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상대방 지인의 협박성 연락은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