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평소에 즐겨 보던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로 그 유튜버의 딥페이크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길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얼른 지웠는데 누가 캡처한 건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설마 실형 나오지는 않겠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당 사안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혐의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분석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것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우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인 노력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압수수색과 더불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에 대한 맞춤형 대처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