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어떤 여성이 dm을 걸었습니다. 얼굴도 귀엽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생겨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물을 보니 너무 앳되어 보여서 나이를 물어봤는데 사실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좋다고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긴 했어요.
며칠 전에 상대가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에게 저희 관계를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정말 처벌받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는 불필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측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훨씬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