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촬영했는데 여자친구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폰이랑 노트북이랑 전부 압수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압수된 기기에 지금 여자친구 영상 말고 예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영상도 몇 개 더 들어있다는 겁니다. 포렌식하면 이것들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럼 경찰이 그 전 여자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이런 영상이 있었다고 다 알려주게 되나요?
유포한 적은 정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상습범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건지 너무 겁이 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과거에 드러나지 않은 여죄까지 모두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연락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의 촬영 행위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소장용이라는 주장은 양형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복잡한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