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회식 끝나고 부축해줬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회식 끝나고 2차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팀 막내 직원이 좀 취한 것 같아서 집에 가라고 택시 잡아주면서 어깨를 좀 감싸고 부축해준 게 다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도와주려는 의도였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성추행이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는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축하는 상황은 업무 관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급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위력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