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친구가 오피 성매매 업소 하나를 소개해줬고, 그 이후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실장이 절대 안 걸린다고 자신만만하길래 그 말만 철썩같이 믿었어요. 한… 20번은 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경찰에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변호사 선임 안 하면 기소유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선임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겠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천,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므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로 인해 재직 중인 직장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므로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위험을 줄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