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아서 그 안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닿잖아요.
그때 어떤 여성의 엉덩이에 제 손이 닿았습니다. 바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길래 갑자기 궁금해서… 엉덩이를 슬쩍 더 만졌습니다.
이후에 다음 역에 도착하고 갑자기 지하철 경찰이 저를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이 문자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호기심에 그런 건데… 진짜 처벌받지는 않겠죠?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중에서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이 두려워 우연히 닿았다고 둘러대시는데, 목격자가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춰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편이 가장 안전한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