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남겨봅니다.
제가 원래 포토샵을 할 줄 알아서 예전부터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도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트위터 같은 곳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반응도 하고 그 딥페이크를 산다고 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용돈 벌이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규모가 되게 커져서 저도 돈을 받으니까… 더 많이 시간을 쏟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인데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출석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인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고,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제작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셨으므로 실형을 피하기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상 초범이라고 해도 기간이 길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도 어렵기에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