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명절에 친척집에 다 같이 모였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잠든 사촌동생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일이 커져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강제추행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친족이라 죄가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말 처벌이 그렇게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호하고 신뢰해야 할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