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왜인지 기분이 들떠서 주량을 넘겨서 마셨어요. 그 이후로 기억이 없는데… 제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다가 한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왔었는데 제가 취해서 사리분별이 어려우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CCTV에 찍혔다고 했습니다…
술기운에 한 일인데도 설마 처벌받나요? 안 받겠죠? 경찰조사가 당장 다음 주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 위기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목격자들이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술에 취했는데 처벌받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섣불리 혼자 억울함을 호소했다가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