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봤습니다. 그냥… 야한 사진 정도로 생각했어요.
별생각 없이 다운 받아서 친한 친구들이 있던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반응을 보인 건 아니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진이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이 자연스러워서 그런가 합성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사진인 줄 알았으면 절대 다운받지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경찰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경찰조사 일정만 잡혔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혐의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억울하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루된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 형사 사건이며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딥페이크 유포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다시 상기하고, 합성 사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사진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질문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