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며 친해졌고, 제가 퇴사한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다길래 불러서 위로해 주려고 술을 산 거고요. 근데 상대가 많이 힘들었는지 술을 많이 마시고 금방 취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하길래 제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문을 열었는데 저도 취했는지… 정신을 차려 보니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옆집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후회되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실형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선처가 상당히 힘든 사안입니다.
성폭력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이라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어 선처가 까다롭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압박을 느낀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