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몇 달 전인가 트위터에서 중학생과 대화하다가 가슴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위 사진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건으로 전화가 왔는데 일단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했으므로 아청물제작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이야기부터 나눠 맞춤형 대응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