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죄 이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위계성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 내 성추행 사안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회사 내부 징계 등의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혹은 대기업, 공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최근 수사 경향을 볼 때 주취감경 등의 주장은 어려우므로, 다른 양형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