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교사 임용 전 발생한 일이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임용 전의 행위라도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가 임용 전에 발생했다는 점, 형사 처벌의 수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형사 사건을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