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인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사진을 몇 장 받은 적 있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적도 있는데요.
갑자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낸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전달받거나 구매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폭력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이미 전자기기가 제출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죄가 있다면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진이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설명이나 추측이 섞이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으니,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이전에 짧게라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