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평소에 친하던 여성 지인과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분을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요.
그때 제가… 술기운에 미쳤는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그분이 강하게 저항하셔서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날에 그분이 저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도 왔더라고요.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강간미수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강간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며, 죄질이 나빠 선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맞습니다. 합의를 통해 합의서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와 동시에 다른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