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앱에서 며칠 대화하다가 호감이 생겨서 직접 만났고 저녁 먹으면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상대방이 먼저 저희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스킨십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게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 후에 어색하지도 않았고요.. 이런저런 얘기 좀 더 하다가 그분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성폭행으로 신고당했다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희 집에 오자고 했고 어떤 강제성도 없었는데 강간이 될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데이팅 앱 내 대화 내용
만남을 제안하고 집에 오기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술집과 집 근처 편의점, 엘리베이터 등의 CCTV 영상 등
당시 두 분의 관계와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섣불리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 일관되게 무고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