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판매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영상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잡혔는지 저도 아청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받으면 정말 전과기록이나 성범죄자 등록은 안 되는 건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아청물을 구입한 행위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