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기타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랜덤채팅에서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난 삼아 저랑 자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덥썩 수락해서 저희는 진짜로 만나게 됐고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했던 돈을 줬습니다. 다음에도 만나 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큰 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들켜 추궁 당하다가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집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곧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되면 제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특히 심각하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명백히 미성년자 성매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합의가 매우 어렵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도 있기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