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작년에 친한 지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공유받았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들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저도 몇 장 돈 주고 샀습니다. 신기해서 단톡방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혹시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작자뿐만 아니라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포는 제작과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지, 구입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헤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놀란 마음에 관련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등 증거를 섣불리 지우면 안 됩니다. 이는 증거 인멸로 비춰질 수 있으며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경찰조사 이전에 빠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초기 진술 방향과 더불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