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는 행위 직전, 행위 도중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이루어진 강제적인 시도는 폭행, 협박으로 간주되어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기수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크게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