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글 씁니다.
제가 온라인 취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끼리 자료 공유를 위해 클라우드 공유폴더를 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호회 회원 중 누군가가 그 공유폴더에 아청물을 올려놨고 그게 제 컴퓨터에도 자동으로 동기화가 돼서 저도 소지한 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파일을 직접 내려받은 적도 없고 들어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는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소지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파일이 본인 소유의 저장 장치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유폴더의 목적과 사용 방식, 다른 회원들의 존재, 해당 파일이 동기화된 구체적인 경위,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