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아는 여자애가 너무 취해서 제가 방에 데려다 눕혔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솔직히 부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초범인데도 감옥에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문가 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