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항소·상고희망
상담 내용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려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분이랑은 정말 힘들게 합의도 했습니다. 반성문도 내고 심리상담 받는 자료까지 다 냈는데 벌금형이 나왔네요.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례 찾아보면 저보다 더 심한데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던데 왜 저는 합의까지 하고도 벌금형인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들어서요. 이제 20대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1심 변호사님은 항소해도 반반이라고만 하시는데... 정말 항소해서 선고유예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뭘 더 해야 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심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1심과 다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1심 때 제출했던 자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이후에도 꾸준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1심의 형량이 다른 유사 판례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1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항소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므로 성범죄 항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