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동성한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상대가 남자인데도 여자일 때랑 처벌이 똑같이 나오나요? 유사강간죄면 징역형이라던데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처벌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적용된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 받으셔서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