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갑자기 며칠 전에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던 텔레그램 방에 보냈습니다.
누가 보내서 인터넷에 퍼졌는지… 지인이 알게 되었고 저는 고소당했습니다.
요즘은 텔레그램도 다 수사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일단 텔레그램 방에 올렸던 사진을 지우기는 했습니다… 저 진짜 처벌받게 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텔레그램에 올린 사진을 지우셨다고 해도 아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졌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경찰조사 이전에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함께 검토해줄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