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억울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데이트 어플을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났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몇 번 더 만나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전혀 강압적으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관계를 마친 후에도 평범하게 대화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경찰에서 그 여성분이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에도 알려질까 두렵고…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무너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 시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강압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대화 내역과 더불어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가 호의적이었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