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한 여성 분을 몰래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한 번만 어떻게든 잘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제가 한두 번 찍은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 전부터 계속 찍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는데… 경찰이 상습범이고 여죄가 많다고 하더군요.
교도소에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데… 초범이면 실형은 안 나오겠죠?
경찰이 저에게 피해자가 많은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는데 지금부터 뭘 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도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여죄까지 발견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구속되면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성의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변홋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