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군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몇 달 전 휴가 때 호기심에 오피라는 곳을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갔던 업소가 단속에 걸렸는데 장부에 제 연락처가 있어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민간인 친구들은 그냥 벌금 내면 끝이라고 하는데 저는 직업군인이라서요...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걸리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이것 때문에 군생활에 문제 생길까 봐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선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민간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 보통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군 내부 징계입니다.
군인은 품위유지의무가 있어 성매매 사실이 부대에 통보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감봉, 견책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향후 장기복무 심사나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군 징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