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예전에 한 번 걸려서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몇 년 만에 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솔직히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고 치료 기록을 내려고 합니다.
재범은 무조건 실형이라고 들었는데요.. 저처럼 치료 의지를 보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생길까요?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종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셨네요. 재범이라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종 범죄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동 조절 장애 등을 치료하려는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