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제가 지금 공무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가 남아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저는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초범이고 정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등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목표는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검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번이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