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서울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혹시나 처벌받을까 무서워 연락드립니다…
주말에 지인들이랑 같이 클럽에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워낙 많고 밀착해서 춤을 추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춤을 추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분과 몸이 닿았고 허리 부분에 손이 스쳤습니다.
솔직히 정신없던 와중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여성분이 저에게 화를 내며 왜 허리를 만지느냐, 성추행이라고 소리쳤고 저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곧 다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억울함을 벗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매우 불안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죄 혹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밀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로 터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의 혼잡도와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