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입니다.
몇 달 전인가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일부 영상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영상이 희귀하다고 알려지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 있었고… 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판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군요…
직장도 직장이지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성착취물 판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분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분들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우신 경우 저희 동주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조력합니다.
관련 서류를 자택이 아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로 받아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