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몇 달 전에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몇 차례 더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10명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사진을 보내기도 했어요.
여기서 단톡방에 있던 한 친구가 그 당사자에게 제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고요…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발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확한 사실 정리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선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섭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조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모두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입니다.
결국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