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기타
희망조력내용: 기소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에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요…
직원의 안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을 듣는데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손님들을 한 줄로 세워서 조사하는데 창피해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지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므로 향후 결과에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응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단순 이용이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이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이 나빴다는 생각보다는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단계별 대응법에 대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