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상대가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집에 돌려보내는 대신 일단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모텔에 가서 지인을 눕혔는데 순간적으로 충동이 올라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상대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 즉시 고소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밤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은 상대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 등, 정상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연 내용만 보았을 때는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했기에 법정형 역시 매우 무겁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시 서로 호감이 있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사안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 함께 절차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