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수원
사건명1: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사건명2: 디지털성범죄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카톡으로 이상한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위 말하는 아청물이었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건 그냥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퍼뜨린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바로 지웠는데 이것만으로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청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받아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소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입니다만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파일 수신 기록, 실제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삭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