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간,준강간
희망조력내용: 집행유예희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상대 여직원과는 원래 친한 사이였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차를 마치고 귀가할 사람은 귀가한 뒤에 몇 명이 2차로 이동했는데 상대 여직원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술에 만취해서 잠들었고 저는 모텔로 갔습니다.
이후로는… 시간이 지나 그분이 저를 신고했고,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항소를 준비 중인데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회사도 사실상 다니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수준강간은 일반 강간죄보다도 법정형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하한선이 7년이기 때문에 통상 실형 선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단순 변론이 아닌 항소심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소는 1심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종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판단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항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