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단순 의심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처벌받을 줄 몰랐다’라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친구에게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유포 혐의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경찰조사입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의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분히 생각하시고, 경찰조사 이전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